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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이 ‘소득 제한 없이’ 국가의 선지급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양육비 사각지대 해소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가격 표시를 의무화하는 ‘스드메 투명화법’도 여야 이견 없이 처리됐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육비 사각지대 해소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정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한 뒤, 추후 비양육자에게 추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는 소득 기준과 채무 불이행 횟수 요건 등이 포함돼, 이를 악용한 양육비 미지급 사례가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선지급 신청 요건에서 소득 기준을 삭제해 양육비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성평등가족위는 ‘스드메 투명화법’(결혼서비스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결혼 준비 업체가 서비스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대행업체의 사업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계약금만 받고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도 의무화했다. 스토킹 가해자가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하는 ‘스토킹방지법’도 통과됐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