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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필리핀에서 열리는 다자회의를 계기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첫 대면 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국방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29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리는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플러스)에 참석한다. 지난달 22일 취임한 강 장관의 국제회의 참석은 처음이다. 강 장관은 필리핀에서 한·미 국방장관 간 상견례 성격의 첫 회담이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세부 일정은 다자회의 특성상 유동적이지만, 28일쯤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강 장관 취임에 따른 첫 인사 형식을 갖췄지만, 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 시각차를 좁혀가고,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 등 안보 현안을 풀어갈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헤그세스 장관과 회담 의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맹에 관한 부분을 얘기할 것이고, 전작권 전환 얘기도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군사적 차원에선 전작권 전환을 둘러싸고 한·미 간 시각차가 드러난 상태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정부는 12월 열릴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고 전작권 전환 연도(‘X연도’)를 도출해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FOC 검증 완료를 위한 조건 충족 여부를 놓고 미국과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SCM 개최 전까지 미국과의 이견을 해소한다는 방침이지만,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둘러싼 시각차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상견례 성격의 첫 만남에서 전작권 전환 등 복잡한 안보 현안이 해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므로, 신뢰 형성에 주력하면서 SCM에서 긍정적인 협의가 지속되는 데 필요한 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강 장관은 또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 등 현안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장관은 이번 회의 참석 기간 다른 역내 주요국 장관들과도 회담하고 국방교류협력 및 방위산업 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아세안 11개국과 한국·미국·중국 등 대화 상대국이 참석하는 본회의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참석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최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남쪽 지뢰 도발의 부당성을 알리고, 소통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발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에선 한·일 회담도 추진 중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회의 참석 일정을 공개하며 “한국, 미국과의 국방장관 회담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