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가족을 위협하지 마라.” 미국 영화 ‘분노의 질주 6’에서 주인공이 악당에게 하는 명대사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18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딸을 거론하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게 발끈해 설전을 벌이는 진풍경은 이 대사를 떠올리게 한다. 전말은 이렇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김 실장의 고성 항변은 여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운영위원장의 6차례 제지 후 “여기가 정책실장이 화내는 곳인가”라는 질책을 듣고서야 중단됐다.

국민의 대표에게 벌컥 한 김 실장의 처신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근거도 없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가족 문제를 끌고 나온 것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사실 9월 관보에 게재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를 보면 궁금해하는 내용이 나와 있다. 우선 김 실장 딸은 아파트를 보유한 것이 아니라 전세권(3억원)만 있어 소위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전형적인 갭 투자와는 관계가 없다. 김 실장의 사인 간 채권액과 딸의 사인 간 채무액이 1억3000만원으로 동일한 점을 보면 김 실장이 해당 금액을 빌려주는 형태로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 본인도 아파트 한 채만 배우자와 공동소유하고 있어 무슨 자료로 갭 투자를 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는지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한다. 차라리 보통 사람이 자녀에게 주택 전세금 등을 빌려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채권채무계약의 존재, 이자 상환 여부 등을 묻는 게 나을 뻔했다.

김은혜 의원은 20일자 ‘설왕설래’를 통해 ‘가족 문제 제기는 절제 있게’라고 지적하자 그것은 ‘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갭 투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의 ‘딱지’ 매입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18일 국회 운영위 종료 직전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이 정부의 갭투자’에 대해 “이재명정부는 집을 산 뒤 실거주 안 하고 세를 주면 갭 투자라고 합니다. 원래 갭투자 용어가 아니지요. 내가 해외에 나가야 하는데, 대출 안 받고 내 돈으로 산 건데 그런 사연 안 봐줍니다. 투기가 아닌데 다 사정이 있는데, 그걸 일괄적으로 갭 투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책실장이 총괄하는 이 정부 부동산 정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의 ‘딱지’는 세계은행 파견 전인 2000년 매입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통해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획득한 사례를 말하는 듯하다.

갭 투자를 확인하기 위해 전세를 꼈느냐는 질문을 반복한 것은 김 의원이다. 아마도 김 실장 일가가 전세를 낀 갭 투자를 했으면서도 청년층 전세 대출 자금은 삭감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선명한 대립각을 세우려고 한 것 같다. 결국 ‘이재명정부가 규정한 갭 투자’라는 개념을 갭 투자의 근거로 설명했지만, 이것이 청년 전세 대출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복잡하다. 우리 전통의 전세 제도는 주거 사다리로서뿐만 아니라 1990년대 말 금융위기 시절에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점에서 김 의원의 청년 전세 지원 강화 취지에 공감한다. 문제는 김 실장에게 자신의 딸처럼 모든 국민의 딸을 생각해달라고 하는 취지였다지만, 그렇게까지 직접 언급할 필요가 있었는지 하는 부분은 우리 모두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유력 인사의 가족 문제가 정치 쟁점화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 자녀의 병역 비리 의혹은 허위로 판명 났지만, 김건희씨처럼 사실로 드러난 경우도 적지 않다. 가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무조건 정치 공세로 싸잡아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 한국적 상황이다. 다만 문제 제기 시엔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가족을 거론할 땐 근거를 제시해 절제 있게 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