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KF-21 전투기 공동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지난 여름쯤 올해분 분담금을 납부했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군 당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측은 지난 8월 KF-21 분담금 1113억원을 추가로 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관련 기본합의서를 지난 6월 개정한 직후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만드는 KF-21의 개발비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예산을 분담하고, 민간업체의 투자가 더해지는 형태로 재원을 마련해왔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지불할 KF-21 개발 분담금 규모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14년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처음 체결한 합의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총개발비의 20%인 1조 7338억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7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정문제 등을 이유로 분담금을 미납하면서 감액을 요구했다. 인도네시아는 2017년엔 계획 대비 4분의1 수준인 452억원만 냈고, 2018년은 미납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와의 협의를 거쳐 분담금을 1조 6245억원으로 줄였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의 일부만 납부하거나 미납했다. 2019년엔 1320억원을 냈지만, 계획된 수준에 크게 못미쳤다. 2020∼2021년은 미납했고, 2022년은 한국 정부의 독촉에 따라 94억원, 2023년은 417억원을 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인도네시아는 납부기한 연장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분담금 규모를 6000억원으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이를 수용해서 지난 6월 기본합의서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이전할 기술 범위도 축소됐다. 인도네시아가 납부하기로 했던 분담금 부족분은 정부와 KAI 간 분담비율 합의에 따라 추가부담한다.

 

현재까지 인도네시아는 조정된 분담금 6000억원 중 4957억원을 냈다. 납부할 잔액은 1043억원. 방위사업청은 내년도 분담금이 인도네시아 정부 예산에 포함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매년 9월을 기점으로 예산을 설정하므로, 내년 여름쯤에는 분담금 잔액 1043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예정대로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지급하면,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문제는 종결된다. 

 

다만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합의와 관련, 계약 조정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는 점에서 내년도 미납액 납부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