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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 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를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에 관해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한다. 앞으로는 직접 등록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6·3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 총 58명의 후보가 출마하면서 이번 선거가 전국 교육계의 이념 지형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이목이 쏠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산본) 2차 회의를 열고, 방산 제조업체 등 최근 호황 업종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명령했다.
◆연명의료 결정 ‘임종기 → 말기’ 추진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의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과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미리 작성하는 문서다. 올해 1월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총 322만8152명으로 집계됐다.
현재는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은 뒤 대면으로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정부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등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온라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현재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시기를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안정적인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를 개선한다. 특히 요양병원에 특화된 호스피스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 적용을 추진한다.
◆지역 교육권력 색깔까지 바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58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직전 선거 당시 17개 시·도에서 57명이 출마했던 것과 비교하면 선거구는 하나 줄었지만 후보 수는 오히려 늘었다. 경기와 전북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3명 이상의 후보가 다자 대결을 펼친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정당 공천이 없으며 기호도 표시되지 않는다. 과거 기호 표기가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0년부터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이름만 표시되며, 이름 배열 순서 역시 ‘교호순번제’가 적용된다. 이에 후보들은 선거 포스터나 의상 색깔을 통해 자신의 이념 성향을 드러낸다.
선거 결과에 따라 진보와 보수 진영 간 이견이 첨예한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자율형사립고, 민주시민교육 등 주요 교육 정책들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2018년 선거에서는 진보 성향 후보들이 압승하며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를 열었으나, 4년 전인 2022년 선거에서는 보수 성향 후보들이 17곳 중 8곳에서 선전하며 균형을 맞췄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 “방산 등 호황 업종 긴급 안전점검”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40분 중산본 회의에서 안전한 진행 및 사고 발생 원인의 철저한 규명을 지시하고, 합동 감식 결과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방산 제조업체 등 최근 호황 업종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도 명령했다. 전날 SK하이닉스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가 있었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노동부는 20여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에서 사측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 수사를 신속·엄정하게 진행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4일에는 김 장관 주재로 전국 기관장 회의가 열린다. 각 지방관서장에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당부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기 만드는 곳에 덜 위험한 현장은 없다”며 “기관사 시절 스쳐도 중상이란 선배님의 말씀 늘 기억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철저한 조사로 산자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과수,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 정밀 현장 합동 감식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