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주택 착공 실적 또한 최대한 높여야 한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신용·재정 지원 검토를 지시했다. 부진한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고 필요하면 재정까지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집행이 부진한 공공사업에도 속도를 내라고 당부했다. 그는 “주택 부문은 주택 공급 자체도 의미가 있고, 부진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국가적인 신용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도 좀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와 관련해 저성장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많은 전문가가 연료비 등 고물가에 따른 민생 고통과 침체된 경제, 누적된 불평등을 현재 유럽이 겪는 어려움의 공통적인 배경으로 지적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저성장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성장의 장기화로 청년 실업과 양극화가 심화하고 재정 기반도 취약해지면서 사회 전체의 안정성이 뿌리째 뒤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럽의 현 상황을 우리도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2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세계 2위로 독일과 일본의 흑자를 합친 것보다 컸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역사적인 일이긴 하지만 자만해서도 만족해서도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는 지표상으로 보면 매우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민생 회복은 아직도 더디고 소득과 자산, 일자리 등에서의 격차 문제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기회의 총량 부족에 따른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또한 매우 크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주문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이날 제4차 범부처 주택 신속 공급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공급물량의 80%를 차지하는 민간부문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국토교통부에 “민간 정비사업 지연 현황과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3기 신도시 교통대책 완비도 주문했다.
